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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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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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봄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선린 1 로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소순무 1 김해마중 1 강남규 1 곽병훈 1 박주현 1 김한주 1 김현진 1 김동수 1 강석훈 1 김선수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0, 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31, 2022.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1, 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8, 2018. 9. 14., 각하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4, 2018. 5. 15., 각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 2012. 4. 24.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76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4, 2011. 12. 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범죄피해자구조법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4, 2009. 7.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4, 2009. 7.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제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2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 2009. 7. 30.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1.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91, 1998. 8. 28., 각하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